예산 처리시한 넘기나…충청 총력대응 '시급'

예산 처리시한 넘기나…충청 총력대응 '시급'

3차지원금 추-윤갈등 정국급랭 변수
세종의사당 고속철지하화 관철 비상
날림심사 쪽지예산 우려…결집해야

  • 승인 2020-11-29 16:12
  • 신문게재 2020-11-30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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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충청권 핵심현안 '실탄' 확보를 위해 충청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차 재난지원금과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으로 예산 정국이 급랭하면서 지역 예산 확보 전선에 자칫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재난지원금 3조 6000억원을 비롯한 11조원 안팎의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맞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정국이 냉각된 점도 예산안 처리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 표명과 국정조사 실시를 압박하고 있다.

여야 갈등 고조로 예산안이 6년 연속으로 다음달 2일까지인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 모두 법정시한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국 현안을 두고 벌어진 간극을 좁히기가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충청권으로서도 비상이다. 내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시점이지만, 싸늘해진 정국이 자칫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국회가 경색되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는 기대하기 어렵고 소위 '날림 심사'와 '쪽지 예산'이 횡행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여야가 제3차 재난지원금과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줄다리기 속에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거나 증액이 필요한 충청권 현안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이 예산이 통과돼야 2019~20년 확보된 20억 원을 더해 147억 원을 활용해 21대 국회 내에 첫 삽을 뜨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충청 여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이다.

대전 도심의 고속철도 선로를 지하화 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하다. 경부선은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서 판암IC 까지 13㎞ 구간이 도심을 관통하고, 호남선은 대덕구 오정동에서 가수원까지 11㎞ 등 모두 24㎞로 인해 대전 도심을 동서로 분단, 지역발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화 용역을 위한 국비 50억 원이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특위에 제출돼 있다.

이밖에 국립 대전 미술관 조성, 기술기반 소셜벤처 창업특구 조성, 세종벤처밸리산단 진입도로, 세종스마트그린산단 진입도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영동~보은간 국도 19호선 건설(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립 예산도 차질 없이 통과해야 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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