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우려 듣고 있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우려 듣고 있나

  • 승인 2021-01-17 14:45
  • 수정 2021-01-17 14:51
  • 신문게재 2021-01-18 19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다. 지상파를 케이블TV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와 동등하게 해주는 것이 방송시장 활성화 추진인지부터 우선 의문부호를 남긴다. 지상파 숙원 사업을 해결한 셈이 됐다. 시청자 중심 아닌 방송사 위주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유료방송과의 형평성 강조가 도를 넘으면 공영방송에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는 사라진다. 국가가 제공하는 전파를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시청자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한국신문협회는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경쟁 미디어 업계의 반발로 치부하지 않아야 한다. 방송 환경이 변해도 공익성이나 시청자 주권은 보호할 가치가 여전히 충분하다. 중간광고가 시청 흐름을 깨는 등의 불편 증대 부분은 대비책을 세운다고 쉽게 해소되지는 않는다. 보는 각도에 따라 중간광고 결정이 더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 같다.

명백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중간광고를 염두에 둔 편성을 하다 보면 상업성에 치중할 소지가 늘어난다. 실질적으로는 방송 점유율 하락이나 방만 경영의 부담을 시청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된다. 이제껏 광고 총량이 적어 양질의 콘텐츠가 부족하고 지상파가 제구실 못한 건 아니었다. 안 그래도 뉴스 중간에까지 끼워 넣는 분리편성광고(PCM)를 없애달라는 판이다. 통합 적용 기준을 마련해서 해결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거꾸로 가는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이라 해서 무한정으로 공공성과 공영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간광고 허용이 최소한 어떤 공공성에 기여하는지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시청자 입장에선 결과에서도 이중부담이다. 재원 불안정 부분은 경영 개선으로 풀어갈 문제다. 역설적이지만 중간광고 허용이 방만경영을 도리어 부추길 여지마저 없지 않다. 방송 공공성 담보 역할을 포기했다며 철회하라는 각계 의견에 진중하게 귀기울이라는 뜻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3.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4.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5.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1.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2.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세종교육 대토론회' 정책 아이디어 183개 제안
  5. ‘몸짱을 위해’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