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우려 듣고 있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우려 듣고 있나

  • 승인 2021-01-17 14:45
  • 수정 2021-01-17 14:51
  • 신문게재 2021-01-18 19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다. 지상파를 케이블TV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와 동등하게 해주는 것이 방송시장 활성화 추진인지부터 우선 의문부호를 남긴다. 지상파 숙원 사업을 해결한 셈이 됐다. 시청자 중심 아닌 방송사 위주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유료방송과의 형평성 강조가 도를 넘으면 공영방송에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는 사라진다. 국가가 제공하는 전파를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시청자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한국신문협회는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경쟁 미디어 업계의 반발로 치부하지 않아야 한다. 방송 환경이 변해도 공익성이나 시청자 주권은 보호할 가치가 여전히 충분하다. 중간광고가 시청 흐름을 깨는 등의 불편 증대 부분은 대비책을 세운다고 쉽게 해소되지는 않는다. 보는 각도에 따라 중간광고 결정이 더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 같다.

명백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중간광고를 염두에 둔 편성을 하다 보면 상업성에 치중할 소지가 늘어난다. 실질적으로는 방송 점유율 하락이나 방만 경영의 부담을 시청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된다. 이제껏 광고 총량이 적어 양질의 콘텐츠가 부족하고 지상파가 제구실 못한 건 아니었다. 안 그래도 뉴스 중간에까지 끼워 넣는 분리편성광고(PCM)를 없애달라는 판이다. 통합 적용 기준을 마련해서 해결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거꾸로 가는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이라 해서 무한정으로 공공성과 공영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간광고 허용이 최소한 어떤 공공성에 기여하는지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시청자 입장에선 결과에서도 이중부담이다. 재원 불안정 부분은 경영 개선으로 풀어갈 문제다. 역설적이지만 중간광고 허용이 방만경영을 도리어 부추길 여지마저 없지 않다. 방송 공공성 담보 역할을 포기했다며 철회하라는 각계 의견에 진중하게 귀기울이라는 뜻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우리 딸, 고생했어’
  4.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5.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1.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2.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5.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