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종 공무원 투기 의혹에 세종시청 압수수색

내부 정보를 활용한 공무원의 세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세종시청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세종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9일 시청 토지정보과·산업입지과·건축과와 세종시의회 사무처 등 4곳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 거래내역 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국가산단 예정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매입한 뒤 이른바 '벌집' 주택을 건축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세종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시의회 사무처에서는 스마트 산단 지정 전 시와 의회간 협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과 당시 의회 사무처 조직 근무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했다.

세종시 일부 공무원은 국가산단 지정 6개월 전인 2018년 2월께 예정지 토지 일부를 매입한 뒤 소위 '쪽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건축물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는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는 지정 발표가 있기 수개월 전부터 조립식 건물들이 들어서고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행위가 확인됐다. 입건된 세종시 공무원 A씨는 지난 13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산단 내 연서면 와촌리 부동산 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도 이날 세종시청과 시내 공인중개업소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충남경찰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세종 공무원 B 씨의 투기 의혹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는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일할 당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세종시 관내 읍·면 지역 일부 토지를 사들였는데, 당시 시청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가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토지 매입 시기에 그와 긴밀히 연락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사무실에서도 PC를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신저 서버를 관리하는 전산센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별도로 세종 지역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의 첩보가 입수돼 수사 중"이라며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경찰청 소속 간부도 연서면 국가산단 예정지 땅을 지정 1년여 전에 매입한 의혹이 일면서 관련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LH는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뚫린 대규모 투기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등은 광명·시흥 신도시로 발표된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에서 2017년부터 땅을 사들였다. 이후 그곳에 용버들을 심었다. 3.3m²당 1그루를 심는 게 적당한데 수십 그루를 심었다. 토지 수용 때 나무 보상비는 주로 그루당 이식 비용에 전체 그루 수를 곱해 결정한다. 많이 심을수록 보상비가 늘어나는 구조다. 나무 값을 감정할 수도 있는데 빨리 자랄수록 감정 가격이 높아진다. 용버들은 어릴 때 빠르게 자라는 속성수로 꼽힌다.

LH 사태는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속화 시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세종=이상문 기자·내포=방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