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법현산업단지 조성 추진, 국토부 제동

충주시가 추진한 법현산업단지 조성이 사업 추진 초반부터 제동이 걸렸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비즈코어산업단지와 드림파크산업단지, 북충주IC산업단지, 법현산업단지 4개 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국토부는 지난 1월 8일 법현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산업단지만 승인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법현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용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들어올 것인지 코드번호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단지 내 위치한 법현농장 측과 민원발생 문제와 보상문제 등에 대해 더 상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시는 각종 논란을 무시한 채 법현산업단지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렸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시는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5월 중순께 법현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계획 승인을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가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법현산업단지 SPC 출자동의안 제출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일단 국토부로부터 지정계획 승인을 받은 후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에 출자동의를 받은 뒤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통상적으로 단지계획 승인이 나는데만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주시는 서충주신도시 산업용지 수요증가에 따른 산단 개발의 필요성을 이유로 사업비 66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28만8681㎡ 규모의 초미니 법현산업단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내세운 명분과 달리 단지 내 위치한 법현농장에 대한 서충주신도시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전체 산업단지 가운데 산업용지는 전체의 70% 정도인 20만1979㎡에 불과해 시가 주장하는 부족한 산업단지 충당에 큰 역할을 못하는 데다 사업성과 경제성마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혈세 투입과 사업 추진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