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으로 행정 불신 해소, 신뢰 높여야

퇴직공직자 업체간 유착,영향력 차단,신뢰감 높여야
최기정 서산시의원, 서산시의회 5분 발언 통해 주장

최기정 의원은 서산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 내 관련 업체에 대거 취업하며 시민들이 유착 의혹을 갖고 있다"며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을 적극 검토해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사망한 김동식 구조대장의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됐고, 공직자의 헌신은 공적 업무의 가치를 높이고 정부를 믿는 힘의 원천이 된다"며 "공직자에게는 권리보다 더 큰 책임을 부여하고 규범을 만들어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라고 주장했다.

또"이는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이며,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의 신뢰는 행정이 공정할 때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서산시 전·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최근에는 A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업체와 서산시의 유착설이 언론과 SNS 상에 떠 돌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피아를 예로 들며 "도시개발사업 설계를 수주한 A 기업에 서산시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취업했고, 이 회사가 본사를 서산시로 이전 후 몇 년 만에 서산시 산업단지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대거 수주하고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도로, 지반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많은 사업을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입찰에 의한 정당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해당 업체와 당사자들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적시한 취업제한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퇴직공무원들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후배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과 무언의 압박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경쟁체제에서 취업을 하려면 후배들이 없는 타 지역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떳떳할 것"이라며 "현행 공직자 윤리법을 기준으로 퇴직 공무원이 근무했던 부서와 연관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서산시는 지금 시민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더 이상 시민 불신이 깊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을 뒤돌아보고 철저하게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