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캐시백 분담비율 국비 8%에서 4%로…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당초라면 캐시백 예산 600억 수준… 국비 지원 비율 낮아져 시비 900억으로 증가
내년 지선 앞두고 정치적 경쟁 구도 형성 우려… "지자체 공동 대응" 목소리 나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지원율을 대폭 낮춰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금 역외유출 방지 등으로 활성화된 지역화폐 분담 비율을 국비 8, 지방비 2 분담에서 국비 6, 지방비 4로 내린 것도 모자라 지방비 분담 비율을 6%까지 늘리는 안을 이번 정부 추경에 담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핵심 국정 기조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이용자는 10% 캐시백을 받게 된다. 캐시백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시비)로 지원하는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온통대전은 국비 80%, 시비 20%의 비율로 발행했다.

그러다가 4월부터 정부가 부담률을 국비 60%, 시비 40%로 조정하면서 대전시 부담률은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온통대전 발행 금액은 약 1조 원으로, 이중 자치단체 예산은 280억원 규모다.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 부담률을 20%에서 40%로 올리면서 상반기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커졌는데, 또다시 기재부가 올해 2차 추경안에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40%로 낮추고 자치단체 부담률을 60%로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대전만 따지면, 올해 시비 부담금은 900억원까지 치솟게 됐다.

대전시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캐시백 비율을 줄이는 건 쉽게 결정할 수 없기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캐시백 중 60%를 시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대전세종연구원 조사 결과, '온통대전 사용자의 73%는 캐시백 혜택이 없으면 온통대전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을 비롯한 6대 광역시 모두 지역화폐를 도입해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핵심 국정과제인데,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는 점에서 6대 광역시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을 위한 혜택인 캐시백은 동일하게 10%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비는 8%에서 4%까지 떨어져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도 코로나 등 여러 사유로 곳간이 넉넉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화폐 도입 초기에는 캐시백 5% 혜택을 줬고, 당시 국비는 4% 지원했다"며 "캐시백 10%인데, 4%만 지원하겠다는 건 결국 지자체 사정에 맞게 캐시백 혜택을 조절하라는 뜻인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는 꼴"이라고 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