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청년·신혼부부까지 확대… 대전 주거복지센터 설립 필요

대전시민 등 LH, 대전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 정보 이원화돼 불편함
일원화된 정책 제공위해 '주거복지센터' 구축 필요…민관 협력 모델 방안 제시

사진=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자료 발췌

전국적으로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임대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분주하다. 주택정책 방향은 양적인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추진했고, 시민도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 주거복지 관련 정책으로는 크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택 개·보수 지원,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등이 있다.

하지만 전달방식과 체계가 다양해 관련 프로그램이 중복 또는 공급자와 수혜대상자가 연계가 부족하거나 일부 주거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대전세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전시가 구축해야 할 주거복지 체계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사진=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자료 발췌

▲대전시 주거복지 요건

최저 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최저 주거기준은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로 산정하며, 1인 가구에서 다인 가구별 최소 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를 제시하고 있다.

대전은 2010년 6%를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3.5%로 약 절반이 줄어들었다. 특히 최저 주거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 꽤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최저 주거기준이 1인 가구는 주거면적 14㎡(약 4평)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최저 주거기준에 대한 개정이 지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구의 주거 수준 만족 정도는 주택 점유형태, 주택 및 주거환경 등 상대적인 것으로 대전시만의 주거 지원 필요 가구에 대한 가구 규모 및 특성에 대한 파악과 정책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사업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국 비주택 거주 가구 비중은 4.8%(2019년 기준)로 전년 대비 0.4%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대전의 경우 비주택 거주 가구 비중은 2.4%로 전년 대비 비율 변동은 없고, 6대 광역시 중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가구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자료 발췌

▲대전시 주거복지 정책 방향

대전시가 2030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규모는 약 7만 1000가구에서 21만 8000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인 무주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대전시 무주택 임차 가구는 총 28만 2659가구로 주거 지원 필요 가구는 11.6~35.4% 수준이다.

이에 대전은 '시민이 행복한 주거 안심도시 대전'으로 3대 목표, 8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중장기 수요에 기반한 균형 있는 주택을 수급하고,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복지를 실천하며 주거 공간 개선과 주택의 체계적 관리 등을 해나가겠다는 목표다.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대전시는 현재 기존 주택 개보수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향후 고령자 복지주택 및 장애인 자립주택 공급과 다양한 가구 특성이 주거공간에 반영되는 사회주택, 긴급 주거위기 가구 주거지원 사업 등을 추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사업들은 지자체 담당 부서와 관련 금융기관 등 관련 추진 주체가 상이함에 따라 주거복지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전달할 중간지원 전담 조직이 없는 상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의 개보수 지원사업 등의 사업은 해당 정책 사업자별로 공급 대상자와 수혜대상자가 다르고 지원 접수, 대상자 검토, 공급 지원 등 단계별 검토 주체가 달라 정책수혜대상자의 경우 정책적 수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결국 통합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전단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진=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자료 발췌

▲대전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일원화 필요성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거주자 입주 모집, 선정 과정에서 LH와 대전도시공사 등 각 사업 주체별 입주 모집 관련 업무처리 전달 창구가 다르다. 시민 입장에서는 일원화된 정책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거복지 혜택을 받는 범위가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지원아동 대상과 무주택 가구 등으로 확대되면서 주거복지 정책과 세부 사업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전달하기 위해선 일원화된 주거 복지 전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는 '주거복지 서비스 통합 지원으로 대전 시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목표로 광역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관과 민이 협력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운영하는 방향이다.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주거복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주거복지 통합 정보 전달,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 관리, 주거복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과 제도 홍보,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정책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