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2년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총력

2022년 업무계획 발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선순환 생태계 정착 나서

특허청이 2022년에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 정착을 핵심으로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한다. AR 등 주력·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해 국가의 연구개발(R&D) 방향 수립을 지원하고 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한다.

핵심·원천특허 창출로 기술기반 창업·성장 지원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BIG3(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주요 기술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대(2021년 385억 원→2022년 400억 원)하고, 2030 청년 창업기업에 IP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IP 담보대출에 필요한 가치평가 비용지원을 우대한다.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에도 힘쓴다.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NFT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선제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경제의 핵심자산인 데이터 보호제도의 시행에 따라 데이터의 부정취득, 사용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뢰받는 심사와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산업과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산업별 혁신을 지원하는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을 확대하고,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지식재산 구축을 위해 지역 지식 재산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역 고유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 전략을 제공하고 지역 특화산업 기업에 지식재산 비용을 우선 지원하며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지식재산 컨설팅을 시행한다. 지역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권역별 IP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하고, 미래 신기술 분야 학과와 사업단에 대한 IP 역량 교육 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해,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