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투표' 대혼란…부정선거·불복논란 뇌관되나

선관위 주먹구구 관리 도마위 비판 자초
법개정 미흡 폭증 예측못해 예견된 참사
이재명 "철저조치" 윤석열 "우려 현실로"
"매우안타깝고 송구…부정소지 無" 해명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내 임시기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차기 대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관리가 대선링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관리를 성토하고 나서면서 개표 결과에 따라 자칫 부정선거 또는 불복 등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확진자는 외출 허용 시각인 이날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서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하지만, 9일 본투표 시 확진자 투표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로 일반 투표와 분리한 것과 달리 사전투표의 경우 5일 하루로 지정하면서, 일반 투표와 시간을 분리하지 않았다.



확진·격리자를 위한 별도 투표함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대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151조 2항은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소마다 단 하나만 설치된 투표함으로 옮기려다 확진자·격리자의 거센 항의를 받는 등 논란을 자초했다.

사전에 관계 법령 개정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또 확진자는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신분증이나 지문 스캔 대신 '본인 여부 확인서'로 확진자 신원을 확인하면서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불편함도 초래했다.

확진자 투표자 규모 폭증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여야는 모두 발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참정권 보장이 최우선"이라며 "선관위와 당국은 9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들의 불편과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6일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강력한 항의 표시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대표는 나아가 "선관위원장 이하 선관위원들은 이 사태에 꼭 책임을 지기 바란다"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했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밤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확진자 투표' 대혼란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9일 최종 개표 결과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간 표차가 초박빙으로 나올 경우 부정선거 논란이나 불복 제기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6일 이번 사태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부정투표 가능성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