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윤석열호 과학기술은

임효인 사회과학부 기자

과학기술의 힘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비극에서도 그 사실은 여실히 드러난다. 과학기술 경쟁력을 지닌 국가나 기업이 과학기술을 통한 제재를 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대상은 그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특정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세운 우주기업 스페이스X사는 창업주와 관련한 여러 구설을 떠나 기업의 무게와 역할을 실감하는 일을 최근 과감히 벌였다. 민간 상업용 우주인터넷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를 위해 제공하면서 현지 상황을 전 세계에 생생히 전달할 수 있게 하면서다. 러시아를 비판하는 서방 국가들은 과학기술을 통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경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만큼 그 타격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클 수밖에 없다.

누구나 아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굳이 또 언급하는 이유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와 우려 때문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우리 정부가 이끌어나가지 못할망정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해야 할 역할이 많다. 제대로 된 과학기술 정책과 실행은 집무실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지, 이전에 원활하지 못했던 대형 국책사업은 어떻게 점검하고 진행할 것인지 등 숙고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언급한 항공우주청 신설을 놓고 말들이 많다. 항공우주청인지, 우주청인지, 우주처인지에 대한 명칭과 그 기능, 역할에서부터 어디에 어떻게 조직을 꾸릴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큰 것은 단연 어디에 이것을 둘 것인지인데 지자체는 물론이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까지 나서서 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썩 그렇지 못한 듯하다. 정부가 괜한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선 제대로 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

과학과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를 다시 하나로 모은다는 것에도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려 있다. 앞서 경험해 본 바 부처 통합의 효과는커녕 오히려 퇴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해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중이온가속기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포함한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관심 가져야 할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그 현장에 있는 이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해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테다. 굳이 전 정부와 차이를 보이지 않아도 된다. 무르익지 못한 섣부른 결정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윤석열호의 과학기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전적으로 당선자에 달려 있다. 부디 순항을 바란다. 임효인 사회과학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