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人칼럼] 새 정부에 바라는 문화예술정책

김희정 시인(미룸갤러리 대표)

김희정 시인(미룸갤러리 대표)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시대에 우리 문화예술은 어떤가. 이 질문에 앞서 문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안녕한가. 생산자가 불안하거나 안녕하지 못하면 문화예술에 대해 안부를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

5월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이런 정책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들어 본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어쩌겠는가. 문화예술 이대로 두면 대부분 흥부가 되고 말 것인데…. 나만 흥부가 되면 괜찮은데 돈만 가진 놀부가 주위에 득실거리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험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고려와 조선 시대의 도자기를 예로 보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려의 도공과 조선의 도공에 대한 대우가 달라서 대우받은 수준만큼 도자기의 예술적 차이가 생겼다고 나는 본다. 미의 기준이 각자 다르다고 해도 도자기에 대한 예술적 가치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다. 조선사회의 실용주의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술에 실용주의 운운하면 예술이 아닌 기술이 된다.

얼마 전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결과가 나왔다. 예상하던 대로 문화재단에 어떤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새삼스럽다. 문화재단의 상급 기관인 대전광역시에 말을 해도 변화 없이 시간만 낭비했다.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정부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말만 경청하겠다고 하니, 이런저런 부탁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지하든 안 하든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문화예술인이기에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낸다.

내가 속한 문학에는 작가에게 지원금을 직접 줘서 작품을 출간하는 창작지원 사업이 있고, 이미 출간된 작품집을 나눔 도서라는 이름으로 출판사에게서 구매하는 출판사지원 사업이 있다. 그밖에도 몇몇 정책이 있지만, 시인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몸에 와 닿는 정책이다. 작가 지원사업은 지역문화재단과 아르코에서 출판지원사업은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데 시인인 나는 보통 지역문화재단에서 창작지원금을 받는다. 3년에 한 번 대전문화재단에 응모해서 통과되면 시집 출간비용으로 3백만 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출간비용을 받다 보면 여러 생각이 든다. 3년에 한 번 주는 출간비용보다 차라리 작게나마 매달 일정하게 주는 예술생계지원금이 어떨까.

이 지원금을 일 년으로 나누면 한 달에 25만 원씩이고 3년으로 나누면 9만 원 된다. 턱도 없이 적다.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돈이다. 나도 그 목소리에 동의하고 찬성한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늘려달라고 말한들 표도 안 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자비를 베푼 정부가 지금까지 있었는가. 단순한 계산이지만 한 달에 9만 원이라도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입금되면 물감값에라도 보태고 담뱃값, 소주 몇 병이라도 규모를 세워 소비할 수 있다. 그 작은 안정감이 젊은 작가들이 불안정한 의식주에 골몰하느라 생계에 매몰되거나 자괴감에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문화예술을 하느라 의식주는 이미 포기했고 작품 재료비도 구하지 못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주변에 넘친다. 예술이라는 들판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분들에게 창작발간비로만 쓸 수 있는 문예진흥기금은 먹고 나면 더 목마른 소금물 같은 것이다. 그래도 그것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어느 곳이든 생활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모두 가난할 것 같은 예술이라는 들판에도 천막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텐트에 사는 사람도 있다. 이런 분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손을 내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데 씁쓸하다. 이분들 역시 튼튼한 건물 없기는 마찬가지로 춥다.

그래도 국가지원사업은 어려운 사람이 우선이니 새로운 정부는 지금의 지원사업제도를 정비하고 노숙하는 문화예술인을 선별해 1인 당 9만 원이 되더라도 예술인 기본소득을 시행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