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신문] 청소년 참여, 정책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한 시작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올해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청소년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이 더 많기에, 정책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은 불수용 또는 불이행 되고,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은 청소년을 위한 공약보다는 투표권이 있는 연령층을 위한 공약을 더 많이 제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요즘,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 및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역에서 경험가능한 청소년 참여활동으로는 청소년참여기구 중 하나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로, 청소년들이 현 청소년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에 필요한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주로 진행한다.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실제 제안한 정책이 수용되는지 살펴보는 전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전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전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대전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 3월, 2022년 청소년 위원들을 모집하여 4월 9일,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대전시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기관인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과와 연계하여 '청소년참여예산학교' 과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정책제안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위원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1년간 진행할 청소년 참여활동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하였다.

대전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오는 5월 14일(토) 2시,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인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때 대전광역시장 명의의 정식 위촉을 받고, 이후 본격적인 월 정기회의, 청소년정책 포럼 참여, 정책발굴 워크숍,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준비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전의 청소년 정책이 정책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제안정책으로 실효성 있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참여가 활성화되어, 지역 정치인들이 청소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약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이 실제로 원하는 청소년정책이 시행되고, 청소년들이 사회 및 정치참여 활동의 기회를 통해 폭넓게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대전이 되길 기대해본다.



<나희진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