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청지역은행 설립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민병찬 한밭대 산업대학원장

민병찬 한밭대 산업대학원장

3월 25일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공주대 총장이 공동단장을 맡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남범도민추진단이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남범도민추진단이 발족된 이래 지역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양승조 충남 도지사 후보는 21일 MBC방송과 가졌던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충청지역은행 설립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발표하는 등 충청권 여야를 불문하고 출자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움직임도 활발해지면서 설립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3년 전 IMF 금융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에서 보여준 지역은행의 처리 과정은 수도권 집중, 중앙집권의 국가 중심주의적 체제의 뿌리 깊음을 다시 확인하게 만든다. 한국의 금융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시중은행의 경쟁력 확보만으로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세계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조치의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었다. 결국 지역은행은 시중은행의 영업활동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떠맡을 뿐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에는 이바지하지 못하는 부차적 금융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역은행은 시중은행이 장악한 금융시장의 틈새에 존재하는 부차적 금융기관인가? 사실은 반대이다. 작금의 금융 세계화는 국가적 범주의 금융시장의 기능을 해체하고 지역 금융시장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고 있다.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는 세계적 금융 네트워크는 이제 지역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금 순환을 기본적인 금융거래로 인정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 지역은행은 금융시장의 틈새를 메우는 부차적 금융기관이 아니라 세계적 금융 네트워크의 다원적 중심을 형성하는 제1차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지역은행의 지역밀착형 경영 방식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헌신체제를 복원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과 경제의 호순환 관계를 되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금융시장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경제개혁을 통한 수도권 집중, 중앙집권의 사고방식의 틀에서 벗어날 때 실질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주춧돌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중은행의 경영전략의 변화는 전통적 은행-기업 간 결속관계를 크게 해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과 실물의 연계기능을 떨어뜨려 금융 발전과 경제 성장의 호순환 관계를 단절시킬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지역은행의 지역밀착형 경영방식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헌신체제를 복원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과 경제의 호순환 관계를 되돌릴 필요가 있다.

지역은행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밀착 경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정보 시스템의 운용과 신용평가 기능이 전체적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크게 보완되어야 한다. 아울러 충청 지역은행의 설립의 당위성은 우선 지역거점 금융기관이 없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유출과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 등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다. 실제로 충남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역외 자본유출액만 23조 5958억원, 지역총생산 대비 자본 유출액 비중은 20.8%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청 지역은행이 설립되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활성화 되도록 지역밀착형 금융서비스로 중소기업의 60% 정도가 우선적으로 대출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대출 금리도 우대금리 적용과 지역 내 총소득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내 소득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으로 소상공인과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공급, 지역민의 은행 서비스 접근성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병찬 한밭대 산업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