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육감 주요 공약과 정책비교] 3. 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VS 유지 VS 개선 팽팽

학생인권조례 놓고 진영별 해석 '분분'
정식 후보등록 이후 후보군 압축 예상

6월 1일 충남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가운데,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 왼쪽부터>김지철, 김영춘, 이병학, 조영종 예비후보.

진보-보수-중도 진영 대결이 뚜렷한 충남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출신의 현 교육감인 김지철 예비후보와 이에 맞서는 보수진영의 이병학·조영종 예비후보, 중도 성향의 김영춘 예비후보 등이 각축을 벌이는 구도다. 이념과 노선이 다른 만큼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도 각양각색이다.

이 중 뜨거운 감자는 바로 2020년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다. 보수 진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도입 이후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탄압하는 존재로 인식됐고,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도 성향 후보들 역시 이 같은 부작용을 의식해 교권 강화를 주요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김지철 후보는 "일선 학교 생활지도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도입 이전과 이후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한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후보별 주요공약으로 먼저 김지철 후보는 학습주도성 키우는 미래학교 조성(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도입)과 창의융합 학교 준비(AI고등학교·교육체험센터 신설), 기초학력 회복·참학력 육성(대입진학상담센터 확대), 실천중심 인성교육(학생자치·참여예산제 확대), 학교폭력·아동학대 제로화(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 강화·마음치유센터 설립),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학급당 학생수 감축·석면 제거), 교육공동체 모두 행복한 학교(교직원힐링센터 설립) 등 7대 공약을 제시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최근 단일후보로 선출된 이병학 예비후보는 감성·창의성 가진 미래인재 육성, 디딤돌 진로상담시스템 구축,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교육가족조례 발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학급당 학생 수 현실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또 전교조 교육감 타도를 외치며 독자 출마를 결정한 조영종 예비후보는 학교 인성교육과 우주교육센터 설치, 아침밥 제공, 학교폭력 제로화, 보건교사 확대, 유아·특수 복지 확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생 권리와 선언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도 성향으로 최근 완주 의지를 내비친 김영춘 예비후보는 5대 공약으로 기초학력 내실화를 통한 교육강화와 자기주도학습 환경 구축, 고교학점제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대, 교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중도 성향의 김병곤 예비후보는 공교육이 바로 서는 사회아 교육자의 교권이 확보되는 학교, 스마트 클래스룸, 메타버스 교실 도입 등을, 최근 보수 단일화 결정을 불복한 명노희 예비후보는 학교 아침밥 제공과 첨단 AI스포츠건강교실 운영, 초중고 자녀 교육수당 30만원 지급 등을 각각 공약으로 발표했다.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자는 모두 6명이지만 오는 12~13일 정식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면 최종 후보군은 3~4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막대한 선거비용을 개인이 정당 없이 떠맡기에는 부담감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장 선거보다 관심이 덜한 것은 사실"이라며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