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설치 확정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 압도적 가결
세종 정치행정수도 완성 중대 '모멘텀' 전망
충청 韓 중심축 도약 내년 착공 총력전 시급

연합뉴스

국가균형발전과 국정효율 극대화를 위한 백년대계이자 충청의 숙원인 대통령 세종집무실법이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가 여야 합의로 최종 확정됐다.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정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대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충청권이 우리나라 핵심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께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법안이 처음 제출된 지 5개월 만에 초고속 입법이 현실화된 셈이다. 특정법안이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여야가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효율 극대화를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시급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초고속 입법 배경으로 6.1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최대 격전지인 충청권 민심 선점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도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집무실 통과로 세종시에는 우리나라 국정운영 3대 축인 여야와 정부, 대통령실 집결이 확정됐다.

이른바 당정통(黨政統)이 특정 지역에 모이기는 서울과 함께 세종시가 유일하다. 충청권이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정치 행정 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대목이다.

세종시에는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13개가 집적돼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본회의장과 의장실 기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 이전이 유력시된다.

여기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제2집무실 들어설 경우 주요 국정 현안과 중대사가 세종시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중심축의 세종시 이전으로 정부부처는 물론 유관 기관, 기업 등의 연쇄 이전이 기대되는 만큼 충청권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앞으로 과제가 없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세종집무실 설치 로드맵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의 중지를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여야 3당 공통공약이었던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보고한 바 있다.

세종청사 1동을 우선 활용하고 올해 말에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한 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는 2027년까지는 관저 및 비서동을 갖춘 집무실을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인수위가 지난달 4월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올해 안에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1분기 안에 착공한다는 방안도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선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예산확보와 설계 착수 등 윤석열 정부에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차질 없는 공약이행을 위한 초당적 협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