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금융당국 긍정 의견 과제로

금융당국, 지방은행 설립 부정입장 돌려야
정부와 정치권 추진 동력 활용해 설득나서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지역 숙원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긍정적 입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 과제로 꼽힌다.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면 관련 법 개정에다 자금 조달, 경쟁력 확보 등 수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설립 인가를 결정하는 금융당국의 긍정적 입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긍정적 의견이 자금 조달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현행법을 앞세워 지방은행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디지털 금융 전환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지방은행 설립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북은행이나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자의 거점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은행의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금융당국의 부정적·소극적 입장이 예상된다"면서 "인가 신청에 앞서 금융당국,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해 은행 설립의 당위성과 인가 기준에 적합한 법적, 제도적 은행 설립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

최근 국회에서 지자체에 은행의 주식 보유 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방은행 설립의 최대 걸림돌인 자금 확보를 위한 법안이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두지 않은 것은 은행의 구조조정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라며 지자체에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사회에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충청권 4개 시도 지자체장을 싹쓸이한 만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최적기로 보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내정한 만큼 지방은행 설립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변수도 있다. 금융지주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으로부터 은행업의 미래 경쟁도 평가 용역 결과를 전달받고 은행업 인가 개편과 은행 부수업무 확대 계획을 최종 검토 중이다. 조만간 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은행 계열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인터넷은행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아래 추가 인터넷전문은행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사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해질 경우 지방은행 경쟁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이 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금융계 한 인사는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지방은행의 경쟁력 방안을 통해 금융당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