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대전·트램까지 재수정 불가피… 민선 7기 대전시정 막바지 신뢰도 추락

인수위 기본 업무 보고 후 '돌발상황' 브리핑 보고
온통대전 예비비 사용 돌파구 있지만 해결책 미뤄
2호선 트램 사업비 2배 증액, 개통시기 1년 지연돼
인수위 "3일만에 사업비 2배 늘어, 명백한 허위보고"

대전시 전경.

민선 7기 막바지 대전시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민선 8기와의 시정 교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온통대전'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까지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안사업 해결사'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왔던 민선 7기 행정력이 곤두박질치는 형국이다.

대전시는 민선 8기 출범 보름을 앞두고 6월 15일 '온통대전 예산 고갈', 17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연달아 열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이미 업무를 보고했고 다음 주 세밀한 현안 보고가 예정됐던 터라 잇따른 긴급 브리핑은 예상치 못했던 변수, 말 그대로 '돌발 상황'이었다.

우선 온통대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행액이 고갈돼 당장 7월 중순부터 캐시백 적용이 중단된다는 브리핑이었다. 당초 9월 추경 전까지 1400억 원을 편성했는데 4월부터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소비 심리가 늘면서 예상보다 두 달 빠르게 발행액이 소진됐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장우 당선자가 7월 1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예비비 사용을 승인한다면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선 7기와 민선 8기 교체 시기에 현안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긴급 브리핑은 책임 떠넘기기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민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해 연속성 있는 정책과 행정력을 펼쳤다면 민선 7기에서 충분히 매듭지을 수 있었던 현안이었다. 하지만 민선 8기의 결단과 결심에 달렸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숙제를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인수위도 "민선 7기 대전시정이 자초한 무책임한 재정 운용 사례"라고 비판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온통대전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결과적으로 총사업비는 2배 증액됐고 민선 5~6기에서 번복되고 미뤄진 개통 시기가 민선 7기에서 또다시 1년 지연이 결정됐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전역 경유와 정거장 신설, 테미고개 지하화 반영, 필요한 SOC 사업 등이 반영되면 사업비 증액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사업비를 줄였다는 대전시의 행정이 드러나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실성 없는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도.

민선 7기는 민선 6기에서 트램으로 전환된 도시철도 2호선 기조를 유지하며 행정력에 힘을 실어왔다. 그러나 무가선 순환이 어렵고 대전역 경유가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무려 1년을 숙고하며 빠른 실행력은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사업비 2배와 개통 1년 지연이라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민선 7기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구축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남기지 못하게 됐다.

완성된 트램 기본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총사업비와 개통 시기, 운행 속도까지 모두 조정됐다. 결과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방향을 재설정할지는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자의 선택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은 19일 "건설비가 2020년 10월 기본계획 당시 7491억 원에서 현재 144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3일 만에 뜬금없이 1조 4837억 원으로 늘어나고 공사 기간도 1년이나 연장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대전시장 당선인을 대신해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에 명백히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