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대전시 지방채 발행액 사상 첫 1조 돌파하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과 코로나 대응 영향
최근 4년 동안 4660억원 늘며 채무비율도 14.4% ↑
대전시 "내년부터 발행 최소, 재원 확보시 조기 상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변수 등으로 대전시 지방채 발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강도 높은 고삐 죄기에 돌입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올해는 부동산 특수 감소로 자체 세원이 감소해 조기 상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0일 대전시에 확인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대전시 지방채는 8476억 원이다. 2018년 5961억 원 대비 4년 만에 4660억 원이 증가했다. 올해 증가 예정액 2145억을 합산하면 올해 1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

대전시 지방채 발행 급증 이유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과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됐던 재정 지출 때문이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못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구입(녹지기금)에 2020년 1390억 원이 사용됐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3년째인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코로나19에 투입한 시비만 9000억 원이 넘는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에만 대전형 970억과 정부형 4039억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4949억 원이다. 결국 SOC 사업에 투입될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다.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와 신규 복지 예산 증가도 원인이다. 주요 국고보조 사업인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의 2018년 대비 올해 총예산 증가액은 3589억 원이다. 국비를 제외한 시비 증가액만 525억 원에 달하고 신규사업인 대전형 양육 기본 수당도 올해 투입액만 818억 원이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이미 책정한 지방채를 발행한다. 규모는 35건에 3239억 원이다. 주요 지방채 발행 사업을 살펴보면 제2매립장 조성사업 560억, 혁신창업공간 조성 240억, 회덕IC 건설사업 130억 원이다. 정림중~버드내교 도로개설 80억,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68억, 태양광 기업공동 활용 연구센터 구축에도 65억 원이 배정돼 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상이면서 40억 원 이상의 대규모 SOC 사업이 대상이다.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 증가로 채무비율도 2018년 10.2%에서 올해 14.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8대 특·광역시 평균 비율인 16.4%보다 낮지만 대전시는 지방채 발행 축소 등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김승태 대전시 예산담당관은 "2021년에는 부동산 활황으로 취득세만 6300억 원으로 평년보다 2300억원 가량 많았다. 그러나 올해는 지방세 중에서 자체 세원 취득세가 7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을 내년부터 최소화하고 재원이 확보되면 조기 상환해 재정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