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불법 촬영 범죄 매년 증가… 검거율은 하락

대전 2021년 불법 촬영 범죄 160건… 전년 대비 8.1% 증가
검거율 전년 92.5% 대비 2021년 검거율 80% 크게 하락해

이성만 의원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데 반해 검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2021년 6212건으로 전년도 5032건 대비 23.4%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2021년 불법 촬영물 검거율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96.2%, 2018년 94.7%, 2019년 94.4%, 2020년 94.2%로 검거율 90%대 중반을 유지해왔으나 2020년 8월 기준 80.8%, 2021년 86%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의 경우 2021년 160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전년 148건 대비 8.1%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검거율은 2020년 92.5%였던 것에 비해, 2021년 80%로 줄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2년간(2021~2022년)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2021년 1355건 발생했으나 검거율은 2021년 73.4%, 2022년 8월 기준 64.4%에 그쳤다.

이성만 의원은 "인터넷에 한 번 배포된 불법 촬영물은 지속 확산되기 때문에 쉽게 삭제하기 어렵다"라며 "수사기법 고도화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 검거율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몰카 촬영 범죄 가해자의 26%는 면식범으로 4명 중 1명은 주변 인물"이라며"일상에도 공포를 느낄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해 경찰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