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사회복지신문

[사회복지신문] 2023년 달라지는 사회복지 관련 제도와 정책들

승인 2023-02-15 17:01
신문게재 2023-02-16 8면

우난순 기자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 장애수당 단가 인상 ▲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 부모급여 도입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등 21가지의 2023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들을 발표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도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확대 ▲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등을 2023년 변화된 정책과 제도로 안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 확대 ▲ 최저 임금액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올해의 주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 일상을 누리는 삶과 가장 깊이 관계되어 있는 정책과 제도인만큼 두루 살피고 정책과 제도의 쓰임이 있는 이웃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한편, 2023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및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관련 정책과 제도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일반자료실(https://bit.ly/40Omx6r)을 통해서도 위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다.

<권주영 명예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김태흠-이장우, 충남서 회동…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안 논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주도해온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만났다. 양 시도지사는 회동 목적에 대해 최근 순수하게 마련한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법안의 순수한 취지가 유지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밝혔다. 가장 이슈가 된 대전·충남광역시장 출마에 대해선 김 지사는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불출마 할 수도 있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지금도 생각은 같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은 24일 충남도청을 방문, 김태흠 지사를 접견했다. 이 시장은 "김태흠..

#대전충남행정통합 #민주당 #정청래

정청래 "대전 충남 통합, 法통과 되면 한 달안에도 가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해 "충남 대전 통합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못지 않은 특별시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통령실에서 대전 충남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뽑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여당 차원에서 속도전을 다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기획 #부여규암마을 #123사비공예마을

[기획] 백마강 물길 위에 다시 피어난 공예의 시간, 부여 규암마을 이야기

백마강을 휘감아 도는 물길 위로 백제대교가 놓여 있다. 그 아래, 수북정과 자온대가 강변을 내려다본다. 자온대는 머리만 살짝 내민 바위 형상이 마치 엿보는 듯하다 하여 '규암(窺岩)'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이 바위 아래 자리 잡은 규암나루는 조선 후기부터 전라도와 서울을 잇는 금강 수운의 중심지였다. 강경장, 홍산장, 은산장 등 인근 장터의 물자들이 규암 나루를 통해 서울까지 올라갔고, 나루터 주변에는 수많은 상점과 상인들이 오고 가는 번화가였다. 그러나 1968년 백제대교가 개통하며 마을의 운명이 바뀌었다. 생활권이 부여읍으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