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외면’…법정 구매비율 미달

최근 5년간 평균 구매율 0.75%, 지자체 인식 부족 원인
시, 생산품 홍보·교육·협조문 발송 등 개선방안 추진

충주시청.

충주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최근 5년간 법정 비율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활과 고용 촉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생산품 구매액 839억 4000여만 원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7억 1000여만 원(0.86%)을 기록해 우선구매 비율 기준인 총 구매액 대비 1%를 넘기지 못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고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과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은 총 구매액 중 공사를 제외한 물품,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충주시의 연도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 비율은 2018년 0.97%, 2019년 0.39%, 2020년 0.60%, 2021년 0.96%, 2022년 0.86%로 법정 목표치에미달했다.

충주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3곳이다.

문서파쇄와 상장케이스, 종이컵, 임가공사업을 하는 'ZAN장애인보호작업장'과 견과류와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WELCO(웰코)',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과 탈취기를 생산하는 '큰나라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다.

이들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구매해줘야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저조한 이유는 특별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의 인식 부족과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된 점도 그 원인으로 꼽힌다.

장애인보호작업장 한 관계자는 "'장애인 특별법'이 있음에도 공공기관들의 의지가 부족해 우선구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선구매 실적 공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과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비율 제고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월 1회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 생산시설 생산품 홍보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 구매담당자 상시 교육 및 구매 독려 협조문 발송 등을 그 추진계획으로 잡았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우선구매 실적을 파악하고 담당자 교육과 협조공문 발송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최대한 구입하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