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다문화·이주민 일관성 있는 통합체계 구축 필요"

안경자 대전시의원, 이주민 정책토론회 개최
"외국인 주민들 정책 체감도 상당히 낮아"
"당사자 체감할 수 있도록 선 실태조사 시급"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바야흐로 다문화 사회다. 외국인 유학생과 거주자가 점차 늘더니 국제결혼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자연히 다문화 가정이 하나둘 생겨났고 이들은 사회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대전만 하더라도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2%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전 전체 인구 147만9740명 가운데 외국인 주민은 3만3078명으로 집계됐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2만3000여 명, 가구 수는 7400가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말 그대로 이제는 다문화 사회다. 하지만 차별과 소외는 여전하다.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지자체도 다문화 관련 정책을 펴보지만, 현장의 목소리와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역 곳곳에 자리를 잡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정책의 효과는 아직도 미비하다. 이런 와중에 현시대와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안 그래도 한국 사회 적응이 힘든 외국인 주민들에게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은 이들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이주민·다문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대전세종연구원 류우선 여성가족정책센터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고 대전다문화센터 김성식 대표, 다문화대안학교 R-School 김영호 대표, 대전시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 대전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박민정 소장,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오승광 실장, 대전시중구가족지원센터 정용아 센터장과 대전시에 거주하는 노은정 씨가 이주민 당사자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지역의 현실에 맞고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다문화·이주민 정책을 논의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발언자별로 토론회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이주민, 다문화 정책토론회. [출처=대전시의회]

▲대전세종연구원 류유선 여성가족정책센터장=국제 이주는 전 세계의 사회와 정치를 재편하는 초국가적 혁명의 한 부분으로 최근 아시아권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국제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주민은 2006년과 비교해 2021년 4배 증가했다. 특히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이 서울,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다문화 이주민 정책은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주관 부서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가족센터(다문화가족센터) 운영사업을 위탁 중이다. 다문화 사업의 8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사업이라 신규사업이 부족해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전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9건으로 70% 이상의 사업을 중간지원조직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정책을 통합하는 정책 흐름이 대전시 시행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그동안 대전시 수재 중간지원조직에서 자발적인 이주민 지원 활동이 대전의 이주민 정착에 디딤돌이 된 점은 대전시의 성과이자 강점이다. 행정의 다문화·이주 분야의 정책 연구와 정책기획력과 실행 의지, 정책대상의 확대, 전담부서 설치 등이 앞으로 과제다.

▲대전다문화센터 김성식 대표=언어교육은 물론 직업교육 등을 통해 이주외국인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이 중요하다. 농촌 다문화가정의 빈곤 문제 해결 방안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도 절실하다.

▲다문화대안학교 R-School 김영호 대표='다문화'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당사자들의 스트레스가 많다. 정책용어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문제도 심각하다.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절한 대응 미숙으로 가해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

▲대전시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현재 거주 외국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이주민, 이민자, 거주 외국인 등이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에 분산 혼재돼 있다. 오래전에 용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지만, 변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유입과 정주 정책 입안 노력이 필요하며 체류자격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부족하다. 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근거한 정책 분석의 한계가 있다. 때문에 대전만의 데이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이주민, 다문화 정책토론회. [출처=대전시의회]

▲대전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박민정 소장=90년대 농촌사회의 생산력 유지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이주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했지만, 일방적인 한국문화 적응을 강요하면서 가정폭력에 노출됨은 물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다. 사회적응을 돕고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교육과 직업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오승광 실장=대전시에는 외국인 주민 통합 관리 부서가 없고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대전시 거주 외국인지원 조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대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외국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세심한 정책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또 다른 사회문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다. 취업장벽을 낮추고 이주여성 특화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 다문화 자녀를 위한 공립학교 신설도 과제다.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이주민, 다문화 정책토론회. [출처=대전시의회]

▲대전시중구가족지원센터 정용아 센터장=90년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적응을 강조했던 정책이 2000년대 들어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로 확대됐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기초 소양교육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결혼이주여성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해야 하고 다양한 구직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언어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다문화'라는 용어에서 오는 선입견과 정책적 혼선을 야기하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만족도 높은 정책이 구현되려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하지만,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때문에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획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민선 8기 대전시정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해 '맞춤'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다문화 정책 역시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권과 복지, 노동,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외국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앞으로 역할을 고민하겠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