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역화폐 존폐 논해야

  • 전국
  • 천안시

천안시, 지역화폐 존폐 논해야

- 프랜차이즈 이어 30억 이상 가맹점 해지로 '소비 선택권' 축소
- 한 연구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지역화폐 효과 無

  • 승인 2023-07-18 13:30
  • 신문게재 2023-07-19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의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가 프랜차이즈 등 비가맹점 이용제한에 이어 이용액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가맹점 해지를 예고하면서 존폐를 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22년 6월 16일 12면 참고>

18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연 30억 이상 매출 가맹점을 제한해 20일부터 천안사랑카드 가맹점 총 2만 9154곳 중 2.2%인 650여 곳의 가맹점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관내 지역화폐 카드 사용금액은 4410억원으로, 이번에 해지되는 가맹점은 사용금액은 27%를 차지하는 1208억원 수준이다.

앞서 지역화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목적 등으로 확대 운영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과 동시에 엔데믹이 시작돼 예산삭감이 예정된 정책이었다.

천안시의 경우 국비지원이 5%에서 2%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지역화폐를 통해 소상공인이 보호받는다는 효과가 정확한 통계 등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서 실증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고, 슈퍼마켓과 식료품점 등에 한해서만 매출이 증가된 유의미한 효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맹점 해지가 예고된 마트와 병원 등 생활과 밀접한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효과는 더욱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국비 지원까지 축소된 반면 천안시의 재정 부담이 그만큼 커져 지역화폐 운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는 정부 정책에 맞춰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예산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기관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 뿐 아니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상해보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