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발표에 불안 확산... 정부 "이권 카르텔 정조준"

윤 대통령, 아파트 부실공사 뿌리 뽑겠다고 강조
민간아파트로 조사 확대... 시민들 "우리 아파트는 안전한가"불안커져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보강 작업을 위한 철판이 덧붙여져 있다. 연합뉴스 사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같은 구조를 적용한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건설 산업의 고질적이고 그릇된 관행인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면서 아파트 부실 공사 자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총체적 부실을 뿌리 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들이 건설 업계에 채용돼 형성한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LH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할 방침이다.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는 LH 출신들이 건설 업계에 광범위하게 채용돼 있다.

LH와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전날 사과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아파트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경우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무량판구조의 민간아파트 명단을 모두 확보한 상태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이 LH '전관 특혜'에 있다고 지적했다.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관련 내용에 대한 감사를 이날 감사원에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도 무량판 공법 자체에는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철근이 누락되는 일은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업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7월 3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발주 아파트 단지 9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반드시 시공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권에서는 안전상 미흡이 드러난 사업장 중 준공된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임대, 대림건설), ▲음성금석 A2(임대, 이수건설) ▲공주월송 A4(임대, 남양건설) ▲아산탕정 2-A14(임대, 양우종합건설) 등 4개 단지다.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는 336개 무량판 기둥 중에 13개 철근이 누락돼 보강을 완료했다. 음성금석 A2는 101개 철근이 빠졌으며,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는 전수조사 중으로 정밀안전점검 후 보완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시민들은 부실공사 아파트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김 모 씨(유성·42)는 "철근은 건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정부 발표를 보고 분노를 느꼈다"면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나 인천 검단신도시 자이안단테 붕괴 등에 대한 HDC현산, GS건설에 대한 조치가 흐지부지 이뤄졌다. 강력하게 기업들을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도 이 문제로 뜨겁다. 한 누리꾼은 "최근에 지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아파트들도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면서 "집값 하락을 고려해 일반 하자에 대해 쉬쉬하는 곳도 상당수다. 하지만, 안전을 위협받을 정도라면 부실을 보강해 살길 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