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출산수당제 도입 제안

민병찬 국립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민병찬 국립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망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지금까지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태어난 아기가 17,531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6 % 감소하였다. 이처럼 저출산은 인구감소를 초래하고 결국엔 우리 사회의 재생산 구조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결혼 연령 상승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세자금 대출 완화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205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5%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도 청년층의 감소와 노령층의 증가고 2041년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2056년에 소진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구 절벽은 재정의 절벽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이다. 세금 낼 사람이 줄어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위기라는 관점에서 대책이 절실하다.

2022년 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한 명당 사교육비는 28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 수는 전체 출생아 수의 4.9%를 차지하였다.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이종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양육비의 보조적 급여를 통해 아동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수준을 확보한다는 시각에서 전 국민 '출산수당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 그 책임을 부모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함께 그 부담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수행될 때 아동의 건전육성과 자질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출산율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감소가 아니라 인구 비율의 문제다. 인구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들도 충분히 경제규모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핵심은 생산 가능 층이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 비율의 변화에 있다. 또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의 속도가 완만하여 비교적 긴 준비 기간을 두고 고령사회에 적응해 왔다. 하지만 그렇듯 완만한 변화를 겪은 나라들도 이민자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문제,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왔고 그 영향이 사회구조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양인구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여성이 출산 및 육아를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변화로 출산율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안정적 정착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이 다양한 비경제적 활동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적은 수의 차세대 인력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질 높은 교육을 경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잘 조직할 수 있을 것인지, 사회문화적 인식이 어떻게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호 연계되어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와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여야의 정치권에서 저출산이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내놓은 저출산 대책들은 정책 공약인 만큼 총선을 대비한 홍보용 정책으로 끝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출산 및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원천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민병찬 국립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