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정종한(국가미래전략아카데미 상임대표.(사)선진통일건국연합 대전시 회장.세인트미션대학교 대한민국학과 교수)

미국 국민들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날드 트럼프를 선택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1월20일 취임을 했고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다.

스트랫포의 발간자인 조지 프리드먼은 미국에서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다. 2009년 <백년 후> (The Next Hundred Years)라는 명저를 발간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21세기를 미국이 계속 주도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참고로 2009년 정도면 중국이 부상해서 2025년 정도가 되면 미국을 위협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때여서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지만 그의 말이 지금으로서는 맞고 있다고 본다. 필자가 보기에 앞으로 20년은 미국이 태양국가로 태평양을 휩쓸며 세계를 쥐락 펴락 할 거라고 본다. 미국의 경쟁상대는 현재로는 오로지 중국밖에는 없는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로 헤매는 모양새고, 그 흔들림이 쉽게 진정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급격하게 올리려다가, 협상이 잘 안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현재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전략 때문에 주둔하는 것이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는 전제는, 미2사단이 동두천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순간, 존재가치가 변해 버렸다. 평택기지는 전 세계 주둔하는 미군기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다. 육군과 공군,해군이 함께 주둔하며 작전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지다. 중국의 입장에서 평택기지는 턱 밑에서 겨누고 있는 예리한 단도 같은 존재다. 지금 미국의 첫 번째 세계전략은 중국을 견제해서 2등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상대했던 2등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2등을 견제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기지를, 거기서 병력을 뺀다고!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미국의 펜타곤과 장군들이 먼저 반발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20세기를 증명하는 표상이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민주화를 이뤄서 미국의 개입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유일한 존재이고, 그 발전한 경제로 21세기 미국이 태양국가로 세계를 주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를 위협하는 정책을 편다. 이것은 전혀 전략적이지 못하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접근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이루어 낸 핵무기를 인정하고 타협을 한다면 미국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지만 대한민국은 늘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숙명을 저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정치를 경험하지 않고, 경제인이 대통령이 된 유일한 존재이다. 그런 존재를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존심이 강하고, 모든 걸 협상으로 해결하려 하는 실리적인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만족시켜준다면 아마도 가장 강력한 우방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치,경제,종교,스포츠(골프)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 앞으로 20여년간은 미국이 세계에서 갑중의 갑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미국과 함께 해서 힘을 키울 수 있다면 21세기 후반에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팍스코리아나를 이뤄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외교에서 가장 첫 번째 전략은 원교 근공이다. 중국과 일본과 우리가 친해지기는 정말 어렵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끼리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국제정치사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다행히 미국은 앞으로 당분간 세계 1등일 것이고, 우리는 미국과 함께 해야 한다. 중국과 대만에 대해 때에 따라서 "쉐 쉐" 하면 된다던 야당의 대표도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국은 초 강대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년은 무조건 중국을 끌어내려서 미국을 위협 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을 망가트리는게 미국,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다. 20세기 미국을 위협했던 러시아는 핵을 빼면 존재가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경제적으로 위협했던 일본은 30년째 성장이 멈춰있다. 한번 식은 엔진을 다시 데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트럼프 집권 4년안에 중국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갈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우리는 그 속에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씨를 심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간다면 통일은 목표가 아닌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다.

정종한(국가미래전략아카데미 상임대표.(사)선진통일건국연합 대전시 회장.세인트미션대학교 대한민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