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9억 규모 주민참여예산 공모 추진

화려한 슬로건 이면의 실질적 참여 과제

거창군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포스터<제공=거창군>

거창군이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202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올해 공모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8억 원 증액된 총 29억 원으로, 공모 분야도 7개 유형으로 다양화했다.

'공감과 성장-진화하는 거창형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주요 공모 분야는 군정발전 정책경연, 기관 연계협력, 지역주도형 자치사업 등 7개 유형이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 공모와 달리 실제 주민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참여 주민층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군민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숙의 과정을 거쳐 논의될 예정이다.

구인모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슬로건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주민 주도성이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