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대선 공약 지킬 수 있겠나

6·3 대선이 8일 앞('본투표' 기준), 사전투표는 사흘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후보 등이 경쟁적으로 내거는 현안은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온도 차가 있으면서 방향성은 상당히 일치한다. 분위기로만 보면 20년 만에 '행정수도 세종'이 무르익는 듯하다. 핵심 5대 공약안 등에서 선보인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임기 내 행정수도와 같은 약속이 관철되는 게 열쇠지만 말이다.

대선 국면에서 눈에 띄게 진전된 부분이 있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수도로의 전환이다. 국가균형발전 비전이라는 인식도 강화됐다.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집무실) 이전 과정 등 실질화의 단계는 더 줄여야 한다. 임기 내 행정수도 이전이 물론 가장 빠른 약속이다. 수도의 기능 일부를 이전하는 조항 신설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를 넘어서야 한다. 수도 기능 분산이 궁극의 목적은 아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기본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 근거를 확실히 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

완성도나 절차 면에서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각 후보의 공통점이다. 단기 목표만 공략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제2집무실 건립은 대통령실 완전 이전에 대비한 것이어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역시 국회 전체 이전에 조응해 설계안을 짜는 게 맞다. 서울과 세종으로 나뉜 행정 이원화를 해결할 큰 그림이 그래서 필요하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자문위원회, 국책연구기관의 추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주요 전제다.

현행 헌법의 한계 극복을 위한 10차 개헌도 빼놓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대비한 플랜B보다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선결하는 쪽이 확실한 방법이다. 이 모든 행정수도 관련 공약이 대선 핵심 승부처 득표 전략으로 끝나선 안 된다.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 체계까지가 한 묶음이다. 국가 미래 경쟁력, 국가 대혁신을 위한 실천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들의 진정성을 믿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