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차관 "리박스쿨 논란 초교 10곳 교육 중립성 위반 문제점 확인안돼"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 교육부 강사 활동 전수조사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최근 논란이 된 민간단체 '리박스쿨' 관련 늘봄강사의 학교 출강 사실과 관련해,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강사 활동 전수조사와 교육의 중립성 위반 여부 점검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리박스쿨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창의재단)과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개 곳을 합동 점검했으나 교육의 중립성 위반과 관련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지금까지 문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청과 함께 관련 민원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2024년 1월부터 '늘봄 행복이 교실'이라는 명칭으로 강사 교육을 운영하며, 민간자격을 교육부 인가 자격처럼 홍보해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일부 수강생이 온라인 여론 활동에 참여하거나, 학교에 강사로 출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로 재직 중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2023년 10월 서울교육대학교와 과학·예술 교육프로그램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같은 해 11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2025학년도 1학기에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공급됐으며, 총 11명의 강사가 학교 수업에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즉시 10개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 중단을 요청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이어 6월 4일부터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 교직원 면담을 통해 교육의 중립성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으로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서울교대의 사업 수행 적정성에 대해서도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공동으로 서면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프로그램 자체의 구성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문제 소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부는 서울교대를 통한 공급 외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최근 5년간 학교에 출강한 강사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강사 중 리박스쿨 관련성이 있는 인원이 확인될 경우, 교육의 중립성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 해지 등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정책 자문위원임을 확인하고 즉시 해촉했다.

오석환 차관은 "모든 교육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중요한 교육적 가치"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엄정하게 조치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