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1년, 정부 예산은 아직?

지난해 6월 대전시, 산업부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
4개산단지정…산업부,연구개발(R&D) 예산 약속
1차 예타서 차별성 미흡으로 탈락… 예산 확보 난항

대전 바이오 혁신 신약 특화단지 위치도. (사진= 대전시)

대전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실패해 발목이 잡힌 것이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글로벌 바이오 혁신신약 클러스터 도약 목표를 세웠다.

지정된 산업단지는 891만㎡로 4곳이다. 조성을 마친 신동·둔곡과 대덕, 조성 예정인 탑립·전민(2028년 예정)과 원촌(2030년 예정) 산단이다.



지정된 특화단지는 정부 R&D예산 우선 배정부터 산업단지 인프라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의무화, 사용료·부담금 특례, 세액 공제,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수출 판로개척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대전시는 초격차 기술을 가진 선도기업을 육성해 글로벌 빅파마를 만들어낸다는 전략으로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4개 지구 특화단지에는 인프라, 인력, 기업, 연구개발 등 혁신 자원이 집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에 맞춰 산업부는 대전 특화단지에 R&D 기술 연구 개발비 예산을 편성해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사업 첫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산업부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진행하는 행정절차에서 고배를 마시면서다. 앞서 지난해 연말 산업부는 대전을 포함해 특화단지 12곳(바이오·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을 대상으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해당 사업에 난색을 보였다. 특화단지의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 관문에서 고배를 마신 것. 이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예타 재도전에 나섰지만,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여 줄지는 불투명하다.

대전시가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 늦어지는 국비 지원에 특화단지 지정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커진다.

결국, 특화단지 지정에도 해결되지 않는 예산 문제로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한 방도 마련에 나선 상황.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략 산업 육성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특화단지 국비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올해 초 산업부 자체 예산으로 진행된 공모를 통해 기업을 선정, 5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라며 "이 외에도 대전의 바이오 산업 장점과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정부에 사업 제안을 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