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전남도의원 "세금은 동부가 내고 권한은 서부가 쥔다"

5분 발언 통해… "조직개편이 답" 주장
"전남 균형발전본부 동부청사에 신설해야"

김진남 전남도의원

전남 순천 출신 김진남 전남도의원(민주당·순천제5선거구)이 "세금은 동부가 내고 권한은 서부가 쥔다"고 강력 성토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전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조직개편이 답"이라고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전남균형발전본부를 동부청사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역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을 먼저 분명히 밝히며,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전남 전체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제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전남의 산업과 세수의 절반 이상이 광양만권에서 나온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이고 항만 물동량·석유화학, 철강 산업이 전남 재정의 버팀목"이라면서 "이 엔진이 흔들리면 전남 전체의 세수·고용·투자가 모두 타격을 받는다. 동부권을 강화하는 일은 '내 몫 달라'가 아니라, 전남 전체를 위한 위험 분산이자 미래 보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의 중심은 점점 일극체제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에너지전략산업국, 첨단산업국 등 전략 부서가 모두 서부권에 집중되고 동부청사는 민원 처리와 일부 부속 업무에 그치고 있다. 도에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으니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광양만권청은 국가 위임사업 집행기관일 뿐, 전남도정의 종합 계획·예산·인사를 책임질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10년, 20년 후 전남의 산업·행정 축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고 동부권은 세금은 내지만 결정권은 없는 배후 도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때야말로 동·서부 갈등이 폭발할 위험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또 "서부권에는 이미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사업 '솔라시도'가 추진 중이다. 바로 그렇기에 동부의 성장판도 함께 열어야 전남이 두 날개로 날 수 있다"면서 "이제는 말이 아닌 조직개편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가칭) 전남 균형발전본부 동부청사 신설 ▲에너지·수소·탄소중립·항만물류 전담 본부 배치 ▲모든 신규 전략산업 부서와 국가 공모사업 동부 우선 배치 원칙 명문화 ▲도의회와 집행부, 10년 장기 로드맵 수립해 예산·인력의 균형 배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번 질의를 두고 전남 동부권의 한 주민은 "그동안 각종 행정 편의성을 비추어본다면 소외감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제라도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행정 수급자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행정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전만오 기자 manoh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