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노후를 위협하는 사기꾼

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교수

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교수

연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길어진 노후, 늘어나는 자영업자 폐업뉴스를 본다.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은 그냥 쉴 것인지 고독하게 살아갈 100세 시대를 고민한다고 한다. 고도성장을 만든 베이비붐 세대는 평생 근면하여, 놀고 즐기지 못하고 무엇이든 열심히 새롭게 잘해 보려고 한다. 어렵고 고단한 일에 뛰어들고 카페, 식당 등 자영업에도 적극적인데 이러한 은퇴 세대를 겨냥한 각종 사기성 투자나 피해가 많다. 연간 사기 피해 43조 원, 날마다 천억 원 이상, 누군가의 소중한 목돈이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노후를 설계하는 분들의 간절한 희망을 가로채는 사기꾼,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할까? 사기꾼은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게 잘해준다. 자신의 목적이 목적 달성되면 일체의 연락을 끊어 버리고 잠적하거나 연락 두절이 된다. 항상 '장미빛 미래'를 말하고 고수익이나 허황된 욕심을 자극한다. 사기꾼은 성공한 사람과의 친분을 자랑하고 유명한 정치인 등 힘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기 주변을 이른바 '병풍치기'를 통해 포장한다.

"이거는 너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비밀이야. 다른 사람에는 말하면 안돼" 타인에게서 일체의 조언을 구하지 못하게 한다. 사기꾼은 화려한 과거팔이와 자기 자랑, 확인 할 수 없는 재산이나 학벌을 과시한다. 사기꾼은 돈 냄새를 잘 맡으며 대상자의 생각이나 의도를 사전에 간파하여 접근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화려한 언변과 그럴듯한 논리로 피해자를 압도한다. 특정 사람들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금융 전문가로 포장하며 그러한 공간을 리딩방 주식사기, 코인사기,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수단으로 이용한다. 코인이나 주식 투자, 부동산으로 큰 수익 이야기를 확대하며 연간 3~4배의 돈을 번다고 피해자를 현혹한다.

사기꾼은 사후 증거가 없도록 제3자에게 송금 시키거나 차용증, 각서 등에 사기죄의 구성요소인 기망의 의사나 처분행위에서 책임이 없도록 계약조건을 포장한다. 또한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감성을 자극하거나 라포를 형성하여 경계벽을 허물고 눈물 연기를 하면서 동정심을 유도한다. 사기꾼들은 기부행위. 선행으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 과장하여 좋은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활용한다. 사기꾼은 결혼사기, 로맨스 스캠처럼 남녀 애정을 이용하기도 한다.

대상이나 목적이 정해지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다급하게 재촉한다. 일단 돈을 확보하면 휴대폰을 바꾸고 연락을 끊거나 만남을 미루며 피해자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지치게 만든다. 피해자 맞춤형 사기로 소액 사기부터 시작하여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데 형사정책원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의 20% 정도만 고소 등 법적 대응, 고소 고발된 사건의 21% 만 유죄 판결을 받고 일부만 피해 구제 받는다는데 사기 암수 범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사와 사법 기관의 법치 의지가 감소 될수록 사기피해는 무혐의, 증거 부족으로 결론되기 쉽다.

얼마 전 정부는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범 정부 TF를 출범시키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사와 이동통신사 등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무차별 날아오는 문자, 링크 클릭 요구, 범죄 피해 공포심 자극, 해킹, 통신 소액 결제 등 전방위의 사기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금융사기 뿐 만 아니라 노쇼 물품 사기, 주식 리딩방, 코인, 암호화폐, 갭투자, 기획 부동산 사기, 각종 온라인 사기에도 주의해야 하지만 불황기에 급증하는 사기성 투자나 금전거래에 피해당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력이 취약한 노후에 평생을 모은 목돈이 증발하면 경제적 파산뿐만 아니라 자살이나 가정파탄 등 심각하다.

현금이 필요 없어질 첨단 AI 시대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으로 내 소중한 자산을 돌아본다.

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