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 밀입국' 사건, 경계 강화 계기로

추석인 6일 새벽 모터보트를 이용해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려다 체포된 중국인 8명이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태안 해안 200m까지 접근했으나 육군 해안감시대 레이더에 포착, 군경이 2시간 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모두 붙잡혔다. 2023년 10월 보령시 신흑동 해상에서 중국인 22명이 붙잡힌 사건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체포된 사례다. 지난달엔 모터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전원 구속되기도 했다.

잠잠하던 중국인들의 서해 해상을 통한 밀입국 사건이 태안과 제주에서 한 달새 연이어 터졌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8일 구속된 중국인들은 5일 오전 태안에서 약 350㎞ 떨어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발했다. 이중 7명은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안해경과 태안군은 추격전을 벌이는 과정 '태안지역 경계태세 2급 발령' 이라는 긴급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해상 밀입국은 과거엔 공해상에서 한국 어선·화물선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엔 성능이 좋아진 모터모트 등을 이용해 직접 상륙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공해상 '갈아타기 밀입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2020~2025년 9월) 간 해상 밀입국으로 적발된 54명 중 52명은 중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생했다. 군경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나 안심해선 안 된다. 해상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중국인 대부분은 불법 취업을 이유로 밝혔지만, 마약류 반입 등 범죄행위 및 범법자들이 유입하는 통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상 밀입국은 범죄는 물론 국가 안보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