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해양폐기물 수거에 4600억 원 투입... 선박사고는 증가

최근 5년간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4648억 원 투입… 폐어구 2만t 수거
같은 기간 부유물 감김 사고 2281건으로 매년 증가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사진> 의원(민주당·당진)은 10월 10일 최근 5년간 해양폐기물 수거에 4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해상 부유물로 인한 선박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어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 월까지 ' 부유물 감김 '으로 인한 선박 사고는 총 2281건에 달했다 .

정부는 폐어망·폐어구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겨 항해가 불가능해지는 사고를 '부유물 감김' 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고는 기상 악화 시 추진력 상실로 인한 전복·침수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

2025년 5월에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30t급 어선 추진기에 폐어구가 감기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 구조대가 긴급 투입되는 등 현장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

정부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648억 원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투입했으며 이 중 835억 원은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사업(침적 폐어구 수거 등) 에 사용했고 이 기간 수거한 폐어구는 2만1215t에 이른다 .

그러나 지속적인 정화사업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337건, 2023년 462건, 2024년 467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8월 기준으로 이미 321건을 기록해 전년 수준에 근접했다 .

어기구 위원장은 "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해양폐기물에 의한 선박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해양폐기물 감축과 부유물 감김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어 위원장은 지난 6월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방지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 제공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입법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