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10·15 대책에 "부동산은 통제의 대상 아닌 신뢰의 영역"

"부동산은 단순 자산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
투기과열지구 정밀 지정, 공급 계획 구체화 등 제시

이은권 위원장

국민의힘 이은권 대전 중구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과열 차단과 금융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 전체를 행정 통제에 두는 '허가제 경제'로 비칠 수 있다"며 "거래의 자유가 행정 절차에 종속되는 것은 시장 신뢰를 약화시키고, 유동성과 거래 심리를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기존 규제 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 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9·7 공급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시행됐다"며 "공급은 장기 전략이고, 수요 관리는 단기 안정 수단이어야 하지만 이번 대책은 두 축을 동시에 조여 시장의 숨통을 막는 '이중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 정밀 지정과 실거주 목적 거래의 허가 절차 간소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모기지 한도 상향과 금리 완화, 주택 공급 계획 연도별·지역별로 구체화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의 정책이다.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의 해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