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에 세무서 신설 꼭 추진해야 한다

세정 수요가 날로 급증하는데 대전 지역 세무서는 3곳에 머물고 있다. 납세 인원과 민원 수요, 사업자 등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다. 11년 전 신설된 북대전세무서는 유성구와 대덕구 등 관할 지역이 넓다. 그만큼 국세 행정 부담 해소와 신속·편리한 납세 서비스 향상과는 거리가 생긴 셈이다. 생활편의 증진 측면에서 세무관서 신설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

대전·서대전·북대전세무서 외의 세무서 추진이 가로막혔던 사유 가운데는 '작은 정부' 기조가 있다. 이전 정부의 조직축소 움직임에 건의조차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IMF 사태 직후 국세행정 개혁 단행 때 전국 세무서 135개가 99개로 축소된 여파까지 흔적처럼 남아 있다. 여기에 근로·자녀장려금 업무와 같은 복지서비스까지 업무량을 가중한다. 디지털 시대를 명분으로 국세행정의 서비스 기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세원관리의 효율성 또한 중요하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 세무관서 직원 1인당 납세 인원은 1587명으로 1226명인 광주, 1208명인 대구를 크게 웃돈다. 시세 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세무서 4곳과도 비교된다. 대덕민원봉사실은 업무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고 세무지서 설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지역의 주민 수와 사업체 수, 연간 국세 규모 어느 것으로 보든 조속한 세무서 설치만이 답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16일 국정감사에서 대전 지역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고 답변했다. 먼저 운을 뗀 정치권에서 행정안전부 설득 등 신설안 확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대전은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면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를 기록할 만큼 증가세가 빠르다. 광주, 대구에 대비해 세목별 신고 인원이나 세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 간 세정 격차 해소에는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이 최고의 해결책이다. 절차로 인해 좌초되지 않기 바란다. 향후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개청에 대한 행안부 조직신설안 심사나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긍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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