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세종보' 국감 이슈로 부각… 여·야 입장차 뚜렷

노-이-박-문-윤-이 정부 지나며 '갈지자 행보'
행안위 세종시 국감서 국힘 '보 가동' 힘 실어
민주 "유지 관리·실효성 측면에서 철거 맞아"

금강 세종보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로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금강 세종보'.

20일 오전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 입장에 따라 또 한 번 상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종보' 현안이 다시금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희(비례)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세종보 건립 추진 시기에 대해 질의하며, 세종보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닌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추진된 점에 주목했다.

최 시장은 "세종보는 2006년 노무현 정부의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의해 건립이 추진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는 목적과 취지가 전혀 다르다"며 "다만 4대강 예산을 투입해 건설된 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달희 의원이 세종보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 TV 갈무리.

같은 당 이성권(부산 사하구 갑) 국회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국민들은 정치의 양극화와 진영 정치, 정책의 지속가능성 부재 등에 의해 정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이달희 의원이 제기한 세종보가 대표적이다. 4대 강 사업의 장단점이 분명하나 어떤 관점과 철학으로 보느냐에 따라 논쟁이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보는 4대강과 별개의 사업이고 갈등을 겪을 부분이 아니다. 세종시 공직자들이 제일 잘 아는 부분"이란 의견을 이어갔다.

더 이상 중앙정부가 갈지자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여·야를 떠나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란 점도 어필했다. 4대 강 건설 후 녹조 및 수생태계 문제도 있으나 세종보가 없을 때 세종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려를 하자는 뜻이다.

무엇보다 최초 281억 원으로 건립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을 바꾸면서 양화취수장 공사비 118억 원, 다시 윤 정부 들어 재가동 수문 공사비 30억 원 및 수력발전소 전기 생산비 90억 원,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해체 비용에만 115억 원 등 혈세 낭비가 크다는 분석에서다.

최 시장은 "세종보는 국가 사무이나 지방의 이익에 직접 결부된 부분이다. 지방 권한으로 이양해줬으면 한다"라며 "적어도 세종시를 지나가는 구간에 대한 수계 관리는 세종시장의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세종보를 가동해 물 자원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후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선 보 정상화가 추진됐지만, 올해 새 정부 들어 다시 재자연화가 추진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세종보 철거 필요성을 강조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TV 갈무리.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 서원)은 최 시장의 수량 확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금강 상류권엔 청주 미호강과 대청댐에서 수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충분하다. 자꾸 세종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제성과 환경성,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보를 철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하자 최 시장은 "정권마다 판단이 다르고 저는 세종보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전날 세종보 농성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광희 의원은 "세종보를 닫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되나. 경관과 오리배 띄우려다 녹조가 되면, 농민들도 피해를 본다. 금강 수위는 미호강으로 조절 가능하다. 세종보의 유지관리비만 연간 23억 원이다. 가동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4대강 조사 평가위,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는 없어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위원장은 "세종보는 세종시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계되기 때문에 관리 주제인 환경부만의 문제라고 치부 말고 시장이 중심이 돼 환경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