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의 대전시 국감… 與野 정책은 없고 정쟁만 난무

‘12·3 비상계엄’ 공방으로 시작부터 대충돌
내년 지방선거 의식 현안점검 미흡 변죽만
공공기관이전 대전 행정통합 등 '찬밥신세'

2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3년 만에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의 지루한 정치적 공방으로 변죽만 울리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지역 현안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대응을 둘러싼 집중 질의가 이어지면서 감사 본연의 목적이 퇴색됐다는 비판이다.

24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국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장우 시장 책임 추궁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격과 옹호로 시작부터 격렬한 분위기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당일 긴급상황 유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했지만, 청사로 출근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장은 대구시장과 대전시장밖에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비상계엄 후 대전시장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이 시장에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측도 가만있지 않고 여당 공세 차단에 나섰다.

특히 이 시장이 계엄에 대해 즉시 잘못된 일이라고 반대했고, 격변 속에서 절차적 통제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시장 역시 "계엄 당일 집에서 부시장 등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았고, 체계를 유지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상황을 지켜보자고 이야기했고 시장이 직접 나와서 회의를 여는 등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탄핵 반대집회는 지역 목사님들의 요청이 있어 들린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동안 대전시의 핵심 정책과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대전시 안팎에선 이번 국감에서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 등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 2020년 대전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확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대전은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시는 국감 직전 공공기관 우선 선택제 시행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지만 정작 국감 당일 이 사안이 다뤄지지 않으면서 이슈파이팅의 기회를 잃은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도 국감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토의 중앙인 충청권에 경제력과 인구 규모를 키운 새로운 성장동력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설파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물거품 된 것이다.

대전시 '0시축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국정자원 화재사고, 불법 하도급 문제 등은 일부 의원의 짧은 질의에 그쳤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증하기보다 시장의 행보 또는 내년 지방선거 앞 기선을 잡기 위한 시도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모된 셈이다.

지역의 한 공직자는 "지자체의 정책보다는 인물에 집중되는 국감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대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현안에 대한 방안과 지원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