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국내 체류 동포 …'주거·고용·소득' 불안정 우려

중국 동포·고려인 등 체류동포 지원 위한 실태조사
정부 지원으로 고용 지원이 가장 많아… 23.6%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경북궁에 한복 입고 모인 외국인들. (사진= 연합뉴스)

국내 체류 동포들의 대부분은 임대 주택에 거주하며 고용 불안을 느끼는 등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도 11.8%를 차지했다.

주거 형태는 자가가 아닌 임대 중심이며, 세입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58.9%), 집주인 재계약 거부(53.6%), 보증금 미반환(53.2%) 불안 등 주거 불안감을 나타냈다.

70%는 경제활동에 참여했지만 5명 중 1명은 일한 적 없다고 응답했으며, 주된 일자리로는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3(74.4%)이 단순노무 중심의 임금근로자이고 자영업자도 22.5%였다.

정체성 인식을 보면 출신국 사람(38.4%)이 대한민국 사람(29.1%)이란 인식보다 높아 이중 정체성이 공존하고 본국과의 연결성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67.8%가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3명 이상(36.6%)이 소진 또는 번아웃을 경험했는데 이는 한국 생활 적응의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됐음을 나타냈다.

절반 이상(50.2%)이 자녀가 초등학생 또는 중·고등학생 학령기에 해당했으며, 자녀 양육과 교육상 어려움으로 자녀 학습 지도(37.8%)와 교육비 (26.7%), 교육 정보(21.0%)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진로진학(21.7%)과 상담(19.8%), 출신국 언어(14.2%), 출신국어로 배우는 한국어(8.6%) 등을 꼽았다.

50대 이상 74.0%가 노후 준비 미흡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일반 50대 이상 65.0%보다 9.0%p 높은 수준이며, 82.1%가 중병 대비 경제력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한국 생활하는 데 어려움은 생각보다 크지 않으나 주거 불안정, 수입 부족에 대해 우려가 지속돼 경제적 생활안정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정부 지원 필요 분야로 고용 지원(23.6%), 소득 지원(21.2%), 주거지원(17.3%), 보건·의료 지원(15.9%) 순으로 꼽았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실태조사와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체류 동포 대상 정책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도 함께 발표했다.

현 정부 정책의 한계점으로 ▲동포 집단의 이질성에 대한 정책적 반영 미흡 ▲동포로서 정체성 강화와 차별 해소 방안 부족 ▲사회적 안전망 편입에 대한 낮은 비중 ▲동포지원 전담조직 및 데이터 기반 정책 부재가 제기됐다.

개선방안으로는 ▲체류 자격, 언어 능력 등 동포 집단 내부의 복합적 이질성에 맞춘 세분화된 접근 ▲국내 차별에 대한 해소 및 인식 개선 ▲국민연금 등 사회적 안전망 편입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전달 체계, 관계 부처 연계 강화 ▲동포청 내 국내동포 전담조직 설치 ▲동포데이터 센터 등을 통한 통계 기반 정책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5대 정책목표와 사업제안을 보면 먼저, 안정적 정주환경과 권익보장을 위해 동포 맞춤형(K-Diaspora Easy-Acess) 포털 구축과 거주 기반 정착 인프라 구축, 주거권·임차권 보호를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동권 보장과 근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고립 해소를 위해서는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언어 역량 강화와 건강안전망 강화, 사회적 고립 해소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체성 함양과 유대 증진을 위해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동포의 다면적 정체성 존중 및 상생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국내 동포 전담조직 구축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내동포 전담조직과 데이터센터 구축, 행정정보 연계 및 조사통계 정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체계적인 국내동포 지원정책의 기반이 되는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동포 패널조사와 함께, 연령별, 직군별 등으로 세분화해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