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지속가능한 방산 발전 위해 나토 등과 협력체계 견고해야"

한국정치학회 공동,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한국 방위산업 발전 전략' 특별학술회의 개최

성일종 국회의원(3선·충남 서산·태안)은 4일 국회에서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한국 방위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성일종 국회의원(3선·충남 서산·태안)은 4일 국회에서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한국 방위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충남 서산·태안)은 4일 국회에서 한국정치학회(회장 김범수 서울대 교수)와 공동으로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한국 방위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유럽 내 안보 불안,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 방위산업(K-방산)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일종 위원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 방산업계는 국민과 정부, 군이 함께 사전 준비한 노력 덕분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큰 빛을 발하고 있다"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나토 등 유럽 시장과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형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기술·인력·안보의 협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산업·외교·국방의 삼각축이 맞물리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지정학 위기가 심화되고 국제질서가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K-방산의 전략적 위상과 산업적 확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본 학술회의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미국과 EU, NATO의 방산 강화 전략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전략적 동맹국과의 국제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급망 안정을 위한 MASGA 모델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조선·기계산업 기반이 강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활용하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위기를 오히려 산업 확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한미동맹 틀 속에서 지속가능한 협력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외교부 중심의 공관 체계로는 방산 대응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중동·유럽 지역에 코트라형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유럽 현지에서 '윈-윈(Win-Win)' 모델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거점을 확보해야 실질적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 무기체계 개발 방향, 국제협력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계, 국방산업 전문가, 방산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 K-방산의 미래 전략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