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감 3일차…소상공인·노동자 지원책 미흡 도마

산건위, 자영업 닥터제 참여 저조 질타
이동노동자 쉼터운영 부실 문제도 지적

11일 대전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렸다./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대전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3일 차인 11일 실효성이 미흡한 소상공인 지원책과 노동자 복지 정책이 뭇매를 맞았다.

행감위원들은 자영업 닥터제의 저조한 참여율과 낮은 예산 집행률, 이동노동자 쉼터의 비효율적 운영 등을 지적하면서 행정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소상공인 지원과 노동자 복지 정책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우선 자영업 닥터제의 경우,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고 참여 건수가 400건 수준에 머무는 등 실효성 부족이 지적됐다.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예산 집행률도 저조해, 정책이 실제 위기 상황의 소상공인에게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함께 상승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점이 위원회에서 우려로 제기됐다.

이에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인데 폐업이 느는 상황에서 정책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 실적과 예산 집행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단기 대응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영지도 강화와 행정 절차 개선, 신용보증재단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업 직전 단계의 대응에 머무르지 말고, 재기와 자립까지 책임지는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노동자 쉼터는 2022년 12월 개소 이후 봉명동 지역에서 하루 평균 6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운영비 2억8,500만 원 중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진돼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근무자는 교대조차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쉼터 본래의 취지인 '노동자 안전·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동절기 난방 환경과 안전교육 미비 등 현장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봉명동 쉼터는 현장 밀착형 공간이지만 운영비 구조상 실질적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며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무면허·무보험 운행 등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근로자복지회관의 유휴공간 활용, 안전교육 강화, 인력 보강 등 쉼터 운영 전반의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