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빠진 문화행정"…대전시, 수치만 채운 예술정책 도마에

12일 대전시의회 행감서 '현장감 부재' 지적
교통·시설·공연 모두 시민 체감도 떨어져

대전시의회가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가 12일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대전시 문화예술·관광 정책이 시민 체감 없는 성과주의에 머물고 있다고 질타했다.

12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화예술관광국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송곳 질의가 잇따랐다.

구체적으로는 꿈씨버스 운영의 미비점과 유교전통의례관의 낮은 이용률, 시립예술단의 질적 한계 등이 대표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현장성과 실효성을 잃고 단순 수치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비판이다.



우선, 대전시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꿈씨버스' 가 시민 편의성과 접근성 모두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꿈씨버스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15인승 차량이 엑스포과학공원과 DCC 일대를 순환하며 인근 정류장에 승하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관광 자원 활용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나,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이동 보조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앱 설치가 어려운 고령층·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대안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관련 부서 공무원이나 상임위 의원조차 시승 경험이 없어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서구4)은 "직접 시승조차 없이 책상 앞에서만 추진된 행정은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대전의 중요한 관광·비즈니스 중심지인데 현장 체험 없이 시범만 해보고 '잘됐다'고 하면 활성화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앱 설치가 어려운 노인이나 외국인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휠체어 이용자들은 타지도 못하지 않느냐"며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하고 차량 대수를 늘려 노선도 보완해 관광 모빌리티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운영 중인 유교전통의례관도 낮은 이용률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뭇매를 맞았다.

대전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유교전통의례관의 연간 운영예산은 약 11억 5000만 원이고, 이 중 시설 유지·관리비만 5억 2000만 원(45%)에 달한다. 그러나 객실 수입 등 자체 수익은 1억350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객실은 총 10실이지만 월 평균 이용 건수가 110~190건에 불과해 한 달 기준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셈이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동구3)은 "한 달에 15일 정도만 이용되는 시설에 1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시설 유지비가 절반을 넘는 구조는 명백히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 반려견 인구가 약 18만 명인데, 이 시설은 반려견 동반이 불가해 이용층이 한정돼 있다"며 "일부 객실이라도 반려견 동반 숙소로 전환하면 이용률을 높이고 적자 폭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