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국민 투표'...국회는 제외?

대통령실과 시민 공간 포함 총 185만㎡ 밑그림에 대해서만 투표
행복청은 '대통령실' 행복청, '국회 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원화 구조 비효율 확인
10억 원 들여 진행하는 용역에 국회는 큰 틀의 방향성과 공간 배치 계획만 담겨

국가상징구역 예정지 전경. 사진=행복청 제공.

2025년 12월 최종작으로 선보일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에 국회 세종의사당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행복청,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사무처 주도로 구상되고 계획되는 등 이원화 구조가 이 같은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가 조정 역할을 하고 있으나, 세종의사당이 더딘 로드맵에 놓여져 있는 것만은 엄연한 현실이다. 건립위에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언론·건축·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원화 비효율과 세종의사당 건립 지연 과정은 지난 9월 시작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10억 원, 6개월)'를 통해 다시 확인되고 있다.

국가상징구역이 세종동(S-1생활권) 일대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최대 25만㎡)과 국회 세종의사당(최대 63만㎡), 시민 공간(최대 122만㎡)'을 포함한 210만㎡ 규모로 설정된 만큼, 대통령실과 국회의 밑그림 함께 그려지는 모양새가 상식적이나 국회는 제외됐다.

이로 인해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민참여투표' 대상 역시 '대통령실+시민공간' 2곳으로 줄여 진행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마스터플랜 용역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구체적 밑그림은 담아내지 않는다"라며 "국회 사무처가 추진 중인 일정에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공모작 투표 대상 등에선 빠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의 대국민 투표에선 '국회 세종의사당'이 빠진 채 진행된다. 사진=행복청 제공.

이와 관련,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10억 원이나 들여서 진행되는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에 국회 내용이 빠져 아쉽다. 공모서를 보면, 구역 배치계획 외 구체성도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란 긍정적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자꾸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행복청의 공모 지침서를 보면, 국회의사당 내용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대표 공간으로 국민주권의 공간이란 상징적 측면 고려해 배치 ▲국민주권과 정의·평화·자유·번영의 헌법적 가치 기반 ▲국민의 자긍심과 화합·미래지향적 가치를 이상적으로 표현해 계획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주변 도시맥락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함 ▲시민공간과 계획지침이 제시한 녹지축 등과 연계하해 주요 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등을 배치 등으로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돼 있을 뿐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계획과 부지에 대한 건축설계는 국회사무처가 별도 추진하는 만큼, 본 공모에선 마스터플랜의 도시공간 구조와 시민공간과 관계를 고려해 주요 건축물의 배치와 도시 관련 축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도 설정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2026년 5월 자신의 임기 내 세종의사당의 조감도를 제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 사업비 총액을 협의 중인데, KDI하고 협의는 끝났고 이제 기재부하고 연말까지 협의가 끝난다"며 "세종의사당은 백년대계인데, 백년대계의 미래 가치를 넣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 일정을 하루하루 점검하면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격과 정체성을 상징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미래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조성 중인 국가상징구역.

이번 마스터플랜 공모에 빠진 국회 세종의사당이 대통령실 및 시민 공간 구상과 맞물려 실질적인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