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칼날에 멈춰 선 제천시정…내년 예산 대규모 삭감 ‘초유의 사태’

상임위서 139개 사업 79억 원 삭감, 지난해 대비 3배 규모, 집행부 기획력·설득력 도마 위

위에서 바라본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제공)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 중인 제천시의회가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 삭감에 나서며 제천시정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만 수십억 원대의 예산이 대거 깎이면서,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제천시의회 자치 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집행부가 편성한 사업 가운데 139개 사업, 총 79억 2,000만 원이 삭감됐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 당시 48개 사업, 24억여 원이 삭감된 것과 비교해 건수와 금액 모두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삭감은 최근 수년간 보기 드문 수준으로, 시의회가 집행부 예산안 전반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상임위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부족, 사전 준비 미흡, 효과성 논란 등이 주요 삭감 사유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 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원, 주민 자치위원회 체육대회, 적십자 봉사원 관련 예산, 국립국악원 제천분원 유치 용역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비 일부, 의림지자동차극장 유지비, 파크골프장 운영비, 지역 축제 예산 등 86개 사업이 삭감 또는 감액됐다. 일부 사업은 전액 삭감되며 사실상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강도 높은 예산 조정을 단행했다. 하이볼 맥주 축제 및 도심 상권 활성화 축제, 의림지 논두렁 체육대회, 국제 발효 박물관 정비, 농산물 소포장 가공센터 건립, 농특산물 종합 판매센터 2호점 운영비 등 다수 사업이 전액 삭감됐다. 가로수 관리비와 야간 운행 운전기사 인센티브 등도 예산의 대부분이 깎였다.

특히 이번에 삭감된 사업 상당수는 앞서 행정 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던 사업들로, 의회의 경고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변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다.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가 예결위에서 대폭 복원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 추진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집행부의 정책 기획력과 사업 관리 능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김창규 제천시장이 의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2026년도 제천시 본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은 오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 삭감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