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민주당·야3당,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협의체 구성

정치기본권 입법 협의체 가동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본부와 공무원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과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24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국회 앞 농성을 정리하고, 현장과 국회를 잇는 새로운 국면의 투쟁에 돌입한다.

합의는 단순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 수준을 넘어섰다. 2026년 1월 중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시한을 못 박았으며,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필두로 행안위·교육위·기후환노위 등 입법 실무를 주도하는 상임위 간사들이 대거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회복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입법의 시간'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역사적 진전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번 합의를 '입법의 문을 여는 열쇠'로 규정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2026년 1월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속도감 있는 법 개정에 이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협의체는 관련 법 개정 시기를 정확히 못박고, 그 역순으로 지금 협의체가 논의해야 할 내용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와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 보장은 협의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흔들림없는 의지가 먼저"라며 "공무원과 교사의 온전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개정의 날이 우리 교사들에겐 국민주권 시대의 첫날"이라고 밝혔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