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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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호 스페이스해킹 대표,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운영위원 |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도로와 길은 연결돼 있고, 사람과 자동차가 눈앞에 나타나도 모른 척해야 한다. 이 소설은 도시 안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와 차별, 시스템의 통제, 그리고 그 안에 숨은 모순을 집요하게 그려낸다.
특히 '침범국'이라 불리는 조직은 두 도시 사이에서 발생하는 침범을 감시하고 관리한다. 더 인상적인 점은,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이 통제와 경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왜 따라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이 소설의 설정이 그다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네 역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이미 생활권과 관계, 네트워크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는 효율성과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반면, 실제 삶의 흐름과는 종종 괴리를 만들어 왔다.
나는 동네와 마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계획을 세워 사업을 실행하는 주민자치회의 현장에서 일해왔다. 대덕구 주민자치회 자치지원관과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주민자치팀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주민들의 열정과 바람을 담아내기에는 주민자치회가 행정체계에 지나치게 구속돼 있다는 현실이었다.
주민들의 생활권은 동네와 동네, 지역과 지역을 넘나든다. 내가 사는 송촌동의 주민들은 중리동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비래동 길치문화체육센터에서 운동을 하며, 장동 삼림욕장 입구에서 황톳길 걷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스러운 생활권을 바탕으로 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행정 경계를 넘는다는 이유로 동과 동, 지역구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번번이 가로막혔다.
도시의 생활권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충남에 사는 사람이 세종으로 출근하고, 대전에서 여가를 보내는 일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교통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대전을 중심으로 한 광역생활권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지역소멸 시대를 맞아 광역 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도시 간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행정 경계를 넘어 동네와 마을의 협력과 연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초정부, 즉 시·군·구청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역정부가 도시 전체의 큰 계획과 재정, 개발을 담당한다면,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일상의 행정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핵심 주체는 기초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 구조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조직과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변화가 쉽지 않은 이유는 정보 공유의 부족, 주민 주도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여론 형성의 미약함, 그리고 정치적·행정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저항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행정통합은 하나의 균열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광역정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치분권을 확대하고, 기초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며, 지역 간 협력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관련 법안과 제도 속에 분명하게 담겨야 한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정치적 결단만큼이나 충분한 정보 공유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주민이 공감하고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은 분명 중요하다. 도시 간 연합이나 메가시티 등 다양한 패러다임이 논의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밀도와 관계망, 그리고 클러스터로 형성되는 생활 생태계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 중심의 제도와 낙수효과에 기대어 온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설 『이중 도시』의 주인공 볼루 경위는 이렇게 말한다."나는 중간 지대에 살지만, 이 도시와 저 도시 모두에 살고 있다."
이 도시와 저 도시 모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 /권인호 스페이스해킹 대표,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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