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부산시, 돌봄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분명히 해야"

16개 구·군 전담 조직 편차 조정
미개정 구·군 조례 정비 독려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 발굴 필요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 해소 당부

문영미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의 소극적인 행정 구조를 점검하며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문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부산사회서비스원 및 사회복지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정책 조정과 기반 구축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에 전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에 따르면 구·군이 시행 주체가 되고 사회서비스원은 기획과 기술 지원 등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현재 추진 상황은 시의 책임 회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에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은 완료됐으나 일부 구·군은 아직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돌봄통합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가 표준 조례안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조례 정비 현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군별 전담 조직 규모가 과 단위와 팀 단위로 혼재돼 조직 역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문 의원은 시가 돌봄통합과로 조직을 개편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타 시·도와 비교해 출발 단계부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돌봄 인프라를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가 추진해 온 재택의료센터 확대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보건소와 구·군 인력 등 전반적인 자원을 살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통합서비스가 신청제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등 장기 입원 중인 대상자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찾아내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끝으로 문영미 의원은 "돌봄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기존 체계가 혼선에 빠지거나 시민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도가 장기요양제도 이후 중요한 정책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