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통합 결의안 채택... ‘실질적 권한 이양 촉구’

이종환·송현준 의원 공동 발의
4년 한시적 예산 지원 미봉책 비판
국세·지방세 6대 4 비율 개선 요구
통합 찬성 여론 53.6%로 급증

이종환 의원, 송현준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환 의원(강서구1)과 송현준 의원(강서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입법·재정·행정 권한의 '완전한 이양'이 필수적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이종환 의원은 중앙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한시적인 미봉책'이라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 의원은 "통합 이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용돈'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채택된 결의안에는 △특별법 조속 제정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개선 △산업·경제 핵심 권한 이양 △국가 핵심 인프라 참여 보장 △중앙 규제 대폭 완화 등 5가지 핵심 요구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2023년 35.6%였던 통합 찬성 여론이 최근 53.6%까지 급증하며 과반을 넘어선 만큼, 시의회는 이를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공동 발의자인 송현준 의원은 "시도민의 여론이 통합 찬성으로 돌아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며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지방분권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전달해 대정부 압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