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전자담배 판매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독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 규정”
“기존 판매자, 거리 제한 2년 유예"

인천시 중구는 오는 4월 24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내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에게 4월 23일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규정되면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판매점은 관할 구청에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유예 기간도 마련됐다. 기존 전자담배 판매자가 올해 4월 23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일반 소매인 지정 요건인 '거리 제한'을 2년간(2028년 4월 24일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단, 유예 기간 종료 이후에는 지정이 자동 취소되므로, 그 전에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해 새롭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판매자는 소매인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지참해 인천 중구청 경제산업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판매자는 제품 공급계약서 등 영업 증빙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무인 판매점은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에 따라 지정이 불가하다.



중구는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자생 단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사업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구민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라며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소상공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