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음주운전 마스터? 지방자치의 자화상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설재균 팀장

32.7%.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3월 11일 발표한 제9회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104명 34명의 예비후보가 전과 이력을 확인한 수치다. 더 놀라운 것은 이 34명 중 24명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전과 이력이다. 음주운전으로만 줄여도 22명으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있으면 참담해지기만 한다.

음주운전은 실수로 넘어가기 어려운 범죄다. 그 선택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사회 안전을 파괴하는 악 일뿐이다. 사회적 경각심도 과거에 비해 많이 올라왔다. 실제 음주운전 경험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에 19세 성인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이 17.1%였던 것이 2023년에는 2.1%를 기록했고, 특히 2030세대에서 1% 이하를 기록하며 음주와 운전은 결코 같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정치권은 여전히 과거에 멈춰있다. 전과 이력 중 압도적인 비율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이력을 가졌다는 사실은 정치권과 진입하려는 이들이 얼마나 사회적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사회적 약속 조차 지키지 않는 이들이 시민의 고충, 문제를 대변하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을것인가?

지난 수많은 선거 슬로건 중에 나와 닮은 후보, 시민과 가장 가까운 후보를 이야기 해왔지만, 음주운전 5건, 3건의 후보와 누가 닮았는지 알 수 없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선택을 했는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정당한 선택이 될 수도 없다. 시민에게 봉사라는 이야기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급여를 받고 있다. 봉사의 개념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고, 다양한 가치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기에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선언은 면죄부가 절대 될 수 없다.

그리고 후보자를 내세우는 정당 또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특히 거대 양당은 선거 때마다 '시민 눈높이'와 '혁신 공천'을 외치지만, 현실은 전과로 얼룩진 인물들을 버젓이 내세우고 있다. 정당들은 이제 "당헌·당규에 따른 적정 심사"라는 해묵은 변명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정당의 공천은 유권자의 눈높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공천 기준은 엄격하고도 투명한 기준이면서도, 그 기준에 맞는 후보자를 유권자 앞에 보여야 한다.

이러한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있음에도 공천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정당은 왜 이 인물이 지역의 대표가 되어야만 하는지, 그 이력이 공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담은 '공천 사유서'를 시민 앞에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입증할 수 없는 공천은 이는 지방자치의 도덕적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정당의 권력을 이용한 사적 면죄부에 불과하다. 정당은 공천 결과에 대해 정당의 이름을 걸고 유권자가 납득할 때까지 설명할 책임을 엄중히 가져야 한다.

후보자들도 공직을 개인의 경력을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일상을 지켜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공을 향한 무한한 책임감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다.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보다 더 낮은 도덕성을 가진 정치인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도덕적 기초가 무너진 공천은 결국 시민의 정치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가 범죄 이력을 사소하게 여기는 구태에서 벗어나는 책임을 각 정당에서 지길 바란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